[Economy] 경제용어 - 보호무역주의, 본원통화,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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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무역주의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정책. 나라마다 각국이 특화한 산업에 집중하고 나머지 산업들은 교역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자유무역주의와 대비되는 정책이다. 자유무역주의에서는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 간의 수요와 공급에 맞춘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지만, 보호무역주의 하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관세 부과, 수입 금지, 수입량 할당,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이 있으며, 이러한 정부 개입의 결과는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의 감소로 나타난다.

 

 

 

- ChatGPT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는 국가가 국내 산업이나 경제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 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이는 주로 외국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특징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역 제한 조치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보호무역주의의 특징:

관세 및 수출 규제: 국가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출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합니다.

무역 장벽: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무역 장벽을 도입하여 외국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침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기술적 표준, 인증 절차, 수입 허가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및 지원: 국가는 국내 기업이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정부 기관의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국내 우선주의: 국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시장을 보호합니다.

무역 제한 조치의 예시:

관세 부과: 국가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세를 높여 수입을 제한하거나, 반대로 국내 생산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어 수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수입 허가 및 제한: 국가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입을 허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국내 시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덤핑 조치: 외국에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국내 시장을 침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출 보조금: 국가는 국내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출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규제적인 장벽: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이나 판매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적인 장벽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국가의 경제 정책에 따라 적용 정도가 다르며, 국제 무역에서의 자유무역을 촉진하고자 하는 반면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이중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 전략과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2. 본원통화

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폐 및 동전 등 화폐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하여 공급한 통화를 말하며, 화폐발행액과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예치금의 합계로 측정된다. 본원통화는 모든 통화공급의 기초가 되며, 통화관리정책 수행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본원통화의 변화는 본원통화 변화의 승수(乘數) 배(倍)만큼 통화공급을 변화시킨다. 승수는 지급준비율과 현금예금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며, 통화승수(通貨乘數, money multiplier)라고 부른다.

한 나라의 통화공급은 1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한 화폐발행에서 비롯된다. 중앙은행은 자금시장동향 및 국내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과 금융기관 보유채권의 매입, 정부에 대한 대출 또는 정부발행채권의 인수,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외환시장에서의 외환매입활동 등의 방법으로 화폐를 공급한다. 보통 공급된 화폐는 민간의 현금보유성향에 따라 일부를 민간이 보유하게 되고, 나머지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 다시 유입된다. 은행들은 유입된 화폐의 일부를 예금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은행금고에 시재금(時在金: 은행이 보유한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대출하게 된다. 이때 민간이 보유한 화폐와 금융기관의 시재금을 합친 것을 화폐발행액이라고 하며, 화폐발행액과 금융기관의 중앙은행에 대한 예금지급준비금을 합친 것을 본원통화라 한다.

일반은행이 창조하는 파생통화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의 양에 의하여 결정된다.

 

 

 

 - ChatGPT

본원통화(本源通貨, Base Currency)란 외환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통화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외환 거래에서는 두 개의 통화가 서로 교환되는데, 이 중에서 기준이 되는 통화를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외환 거래에서는 미국 달러(USD)가 본원통화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미국 달러가 다른 통화와 교환되는 비율을 통해 다른 통화의 가치가 측정되고 거래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EUR/USD는 유로(EUR)와 미국 달러 간의 환율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 미국 달러가 본원통화이며, 유로는 이에 대한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통화입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각 통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가치는 외환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활동과 다양한 경제 지표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3. 부가가치

어떤 기업의 연간생산액은 그 전부를 기업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연료, 하청기업이 납품한 부품 등 다른 기업의 생산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부가가치가 된다. 실제로 부가가치의 산출방법은 각종 통계에 따라 달라진다.

부가가치 안에는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 외에 영업제경비(營業諸經費) 중에서 임대료·보험료·광고비 등 대체로 제3차산업의 소득으로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총 부가가치라고 하며, 부가가치의 출하액(出荷額)에 대한 비율을 부가가치율 또는 소득률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앞서 말한 모든 경비를 모두 공제한 것을 순부가가치라고 한다. 기업의 부가가치를 전국가적으로 집계한 것은 생산국민소득과 같다. 즉, 단순히 기업의 생산액을 집계한 것으로서는 기업간에 매매된 원재료 등이 중복계산되므로, 국민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집계해야 한다.

부가가치는 기업이 만들어낸 가치이므로 그 기업의 임금이나 이윤의 원천이다. 예를 들면 A·B 두 기업의 생산액이라 하더라도 B쪽이 원재료비가 비싼 제품을 만들었다면 그 부가가치는 적으며 따라서 임금도 낮을 것이다.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을 부가가치 생산성이라고 하며, 기업에 있어 문제가 되는 점이다.

1인당 부가가치는 한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규모별 임금격차(賃金隔差)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한 계수(係數)로서 분배율(노동분배율)이 있는데, 이것은 임금지불액의 부가가치에 대한 비율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율×분배율'은 인건비 비율, 즉 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임금 또는 인건비의 비율을 표시한다. 이 계수는 경영분석의 지표로서 중시되고 있다. 

 

 

 

- ChatGPT

부가가치(價值增加, Value Added)는 생산 과정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새로운 가치가 더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나타냅니다. 부가가치는 어떤 기업이나 산업이 최종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소비한 자원과 생산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간의 차이로 정의됩니다.

기업이나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해당 부문의 경제적 활동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는 일반적으로 GDP(국내총생산)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며, 국가의 경제 활동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가가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생산물또는서비스의판매가격−중간재및서비스구매비용부가가치=생산물또는서비스의판매가격−중간재및서비스구매비용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철강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된 철강의 판매가격에서 사용된 원자재, 노동비, 에너지 비용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해당 기업의 부가가치가 됩니다.

부가가치는 기업 간, 산업 간 또는 국가 간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보호무역주의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네이버 지식백과] 본원통화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부가가치 [value added, 附加價値]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