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경제용어 - 낙수효과, 단기금융시장, 대외의존도

돈의속성 읽는 중 반성하며 공부시작

계속 공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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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수효과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흘러내려 ‘적하효과(滴下效果)’라고도 한다.

농담에서 시작된 낙수 효과

낙수 효과라는 용어는 윌 로저스(Will Rogers)라는 유머작가가 미국 제31대 허버트 후버(Herbert Clark Hoover)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비꼬면서 세간에 처음 등장했다. 윌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다.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trickle down)를 고대한다.”

윌 로저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 윌 로저스가 풍자한 낙수 효과가 미국 경제정책의 신조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제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에 의해서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레이거노믹스의 신념이 된 낙수 효과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두 차례 오일 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미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 ‘레이거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처방한다. 이 처방은 부유층의 증대된 소득이 저소득층에게도 흘러내려 갈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 믿음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내리자는 논리로 이어졌다.

그 이론적 근거가 래퍼곡선(Laffer Curve)이다. 세율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세수도 늘어나지만, 적정세율을 넘어서면 오히려 세수가 적어진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과도한 세금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세원(tax base)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래퍼곡선

결국 레이건 행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며 부유층 및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다.

성장이 곧 분배다?

낙수 효과는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철학에 의한다. 다시 말해, 성장을 통해 부의 절대적인 크기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부유층의 소득 증대가 유발하는 소비와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저소득층도 그 과실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가 타당하려면 성장의 과실이 하방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낙수 효과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

진담이 되어 버린 낙수 효과

그런데 레이거노믹스 하의 감세가 낙수 효과 대신 양극화라는 후유증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 IMF 보고서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 비중이 증가할수록 GDP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과거 수십 년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 온 낙수 효과의 허상을 통렬히 반성했다.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도 2012년 기준 미국의 상위 0.1% 가구가 하위 90% 가구(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전체 가구)와 맞먹는 부(富)를 축적하고 있다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보여 주었다. 80여 년 전 윌 로저스의 풍자가 단순한 농담이 아닌 진담이었음을 확인해 준 셈이다.

 

 

- ChatGPT

"낙수효과"는 주로 한국어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기업이나 조직에서 투자한 자본 또는 노력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는 초기 투자에 비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거나 효과를 지속시키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낙수효과는 특히 기업 경영이나 투자 활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투자한 자본이나 리소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비증상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수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 및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생산 비용이 감소하며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낙수효과의 한 예입니다.
낙수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 전략을 평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이며,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을 추구하는 조직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2. 단기금융시장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준으로 금융시장을 구분할 경우, 만기 1년 이상의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장기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라 하고,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단기금융시장 또는 화폐시장이라 한다.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금융수단에는 콜, 어음, CD, CP, RP 등이 있는데, 이들 하나 하나가 개별시장을 형성하고 이들이 합쳐져 단기금융시장을 이루고 있다. 또한 단기금융시장은 시장참가자의 제한여부에 따라 공개시장(open market)과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개 시장은 시장참가자가 제한되지 않는 시장으로 CD시장이 대표적이며, 은행간 시장은 참가자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장으로 콜시장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단기금융시장을 구성시장별로 세분하면, 페데럴 펀드시장, RP시장, 단기 재무성증권시장, CD시장, B/A시장, CP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ChatGPT

단기금융시장은 금융 시장 중에서 주로 단기 기간 동안 자금을 빌리거나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장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시장은 일반적으로 12개월 미만의 기간을 다루며, 짧은 기간 동안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는 데 사용됩니다.


단기금융시장은 다양한 금융 상품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금융 상품 및 거래가 포함됩니다:

단기금리 인출서 (T-Bills):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채권으로, 투자자는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상업용 어음 (Commercial Paper):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무보증 채무증서로, 투자자는 어음의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합니다.은행 간 대출 (Interbank Loans): 은행 간에 짧은 기간 동안 자금을 대여하고 빌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물류용 청구서 (Invoice Financing):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수금 예정인 청구서를 기반으로 금융 기관으로부터 단기 자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단기 예금 및 저축 계좌: 은행에서 제공하는 단기 예금 및 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자는 단기간 동안 자금을 예금하고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기금융시장은 기업, 금융 기관 및 정부 등 다양한 주체에게 자금 조달 및 운용의 유연성을 제공하며, 시장 금리와 유동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장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대외의존도

총공급(=총수요) 중 수입과 수출 등 대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대외의존도 = [(수출+수입)/총공급(=총수요)]×100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경제구조상 불안정요인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도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국제 경제에 의해 국내 경제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 ChatGPT

"대외의존도"는 한 국가나 조직이 외부 요인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경제적 대외의존도: 국가의 경제가 국제 시장 및 외부 요인에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경제적 대외의존도는 수출, 수입, 외국 투자, 외환 환율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국가는 국제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대외의존도: 에너지 대외의존도는 국가가 에너지원을 수입하거나 외부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에너지 공급 중단이나 가격 변동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안보 대외의존도: 안보 대외의존도는 국가가 다른 국가나 국제 기관에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군사적 동맹, 국제 조직의 회원 자격, 국제 협력 등을 통해 국가가 안보를 유지하고 확보하는데 어떤 종류의 외부 도움을 받는지를 나타냅니다.


대외의존도는 국가나 조직의 안정성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대외의존도를 관리하고 다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대외의존도는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 국가나 조직은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대외의존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단기금융시장 [Money Market] (외교통상용어사전, 외교부)

[네이버 지식백과] 낙수 효과 [Trickle-down effect, 落水效果]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경제편, 이한영)